김영학 차관 "경제규모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은 22일 "하반기부터 에너지탄소목표관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와 역량에 상응하는 자발적 감축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고려대정책대학원 조찬강연에 참석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80∼90년대 중화학공업의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자 급속히 증가했다. 그 동안 에너지정책은 안정적 공급에 치중해 수요관리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과거에는 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온실가스감축에 소극적이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 가축 및 수요관리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3개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 중이며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3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다. 3개 시나리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증가치를 예측한 뒤 그 총량을 각각 21%，27%，30% 줄인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세계에 에너지·기후시대가 도래하고 녹색성장전략을 기본으로 한 그린레이스(Green Race) 중이지만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 저하 ▲에너지위기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국가에너지효율을 오는 2020년 28%, 2030년까지 46%로 대폭 개선하기 위해 수송, 가정 및 상업, 산업부문에서 효율향상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동차는 기준연비를 강화해 2012년까지 현재보다 16.5%를 개선하고 그린카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가 실현될 경우 실시간 전기요금제로 자발적인 에너지절감효과는 6%, 온실가스배출량은 4.6%저감된다고 예상했다.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정하고 자급할 수 있는 에너지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07년 14.9%와 2.4%에서 2030년에는 27.8%와 11%로 높이겠다고 했다.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6.0%에서 2020년 33.5%, 2030년 40.6%로 높이고 원전 메이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2020년 예정을 5년 앞당겨 2015년까지 차세대 원전의 조기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액화 및 가스액화, 이산화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LED, 에너지저장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소개하고 이들 9대 분야에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