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신보 보증 기업도 대출금리 20%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시중은행들이 정부 보증을 받은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에서도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8월말까지 신보가 100% 보증한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받은 은행은 외환은행으로 19%의 금리를 적용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7.31%, 17%로 그 뒤를 이었고,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12.57%, 11%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신보 보증 대출 관련 전체 최고이자율은 국민은행으로 25.41%를 물렸고, 신한은행 21.23%,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나머지 은행은 20%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100% 보증을 제외한 전 보증의 최고 이자율이 20%였다.

조 의원은 "신보가 100% 보증을 해줄 경우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해도 정부가 전액 변제를 해 준다"며 "그럼에도 은행들이 고금리를 물리고 있는 것은 정책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