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토공·도공, 권익위 시정권고 '나 몰라라'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불수용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토지공사와 도로공사 등은 매년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시정권고 불수용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시정권고의 실효성 및 권익위의 위상을 제고하는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국세청으로 1039건이며 그 뒤를 이어 한국토지공사 639건, 국토해양부 528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공사 80건, 국세청 53건, 근로복지공단 40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습적으로 매년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 시정권고를 무시하는 기관은 한국토지공사와 도로공사, 근로복지 공단으로 나타났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