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김부겸 의원 "영진위, 영화단체지원사업 편향적이다"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김부겸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 영화단체지원사업이 예비심사 결과를 묵살하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부겸 의원은 ‘2009년 영화단체지원사업 예비심사합계표’와 ‘최종결정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예비심사결과 77점 이상의 합격점수를 받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진보성향의 4개 영화단체에 대한 지원이 백지화된 반면, 7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지원불가 대상으로 분류된 4개 영화단체는 최종단계에서 갑자기 지원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영화단체지원사업 예비심사합계표’에 따르면, 예비심사위원회에서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 예비심사 평가점수도 상위권이고, 행사진행경험도 많아서 지원대상으로 분류되어 결정심사위원회로 회부된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노동자 뉴스 제작단, 인권운동사랑방의 4개 사업은 최종지원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예비심사과정에서 평균 70점 이하 점수를 얻었고, 사전 진행경험도 전혀 없어서, 결정심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못한 신규사업인 (사)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비상업영화기구,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사)한국영화인협회 안산지회의 신청사업은 최종지원목록에 대신 이름을 올렸다고.

예비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을 결정심사위원회에서 시사위원회에서 갑자기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것은 심사운영원칙을 위반한 행위. 동사업의 심사운영세칙에 따르면 예비심사결과 지원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김의원은 영진위가 심사기준와 원칙을 무시하면서 특정사업을 탈락시키고, 무리하게 특정사업을 최종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권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