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거래소 첫 국감 호된 '신고식'(종합)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 이솔 기자]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가 첫 국정감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질타가 이어졌고, 국감 이틀전 돌연 사퇴한 이정환 이사장의 사퇴이유를 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타당성 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이외에 수수료 문제, 해외 사업 성과, 상장폐지실질검사, 장애인·여성 직원 고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방만경영·공공기업 지정 핫이슈=첫 국정감사를 받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예상했던대로 방만경영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15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거래소 직원 연봉이 9700만원이었고 신의 직장이라 고 불리던 한국예탁결제원이 8988만원, 기술보증기금이 7200만원으로 신의 직장은 이제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로 옮겨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프접대, 해외 연수비 등의 비용도 지나치게 높아져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상태를 알 수 있다"며 "특히 부산으로 본 사를 이동하면서 부산 근무 임직원들에게 206채의 사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서울과 광주, 대구 등을 포함, 총 227채의 사택을 소 유, 혹은 임차형식으로 빌려준 것은 방만경영을 부추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거래소가 임직원에게 총 171건 96억원의 주택대출을 해줬는데 이자율이 0~2% 초 저금리인 주택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6년 이후 경로 효친비로 직원들에게 총 130억9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데도 다른 공공기관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로효친비와 상품권 지급 등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및 배당현황을 보면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15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20% 이상의 고배당을 실시했다"며 "특히 금융위기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지난해의 경우 1천502억 원의 당기순이익 가운데 529억원을 주주회원사들에게 배당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거래소의 공공기업 지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과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엇갈려 시각차를 보였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 이고 일종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말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측 마음에 들지 않 는 인사를 몰아넣는 발상은 '괘씸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금융위 종합감사때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책임을 다지지 못하고 국감 이틀전에 사임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허 의원은 "하지만 이정환 전 이사장이 국감을 이틀 앞두고 사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국감장에서 당 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지 사퇴를 선택한 것은 거래소를 바로세우는데 있어서 모든 기회를 날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이사장이 사퇴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부산시민들과 함께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거래소 책임자가 중도에 하차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의 쟁점사안은?=방만경영, 공공기업 지정 외에도 한국거래소의 수익기반이 되는 거래수수료를 인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자산 운용사 등 회원사로부터 연간 4000억원 이상의 거래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이 일년 예산에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수수료를 너무 많이 걷으면 자연히 방만경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측은 거래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공감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창호 한국거래소 경영지 원본부장은 "재정수지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하에서 인하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여성·장애인 고용문제에 무관심하며 사회공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부처 5급 이상 여성 관리 비율이 10%에 달하는데 한국거래소에는 여성임원이 없고 팀장급도 2명에 불 과하다"며 "여성 직원들의 경력관리 및 독려계획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조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고용한 장애인은 총 8명이며 그 중 정규직인 1명마저도 재직 도중 장애판정을 받은 사례"라며 "거래소의 전반적 경영철학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고용한 장애인 8명 중 7명은 올해 시작한 청년인턴제에 의해 선 발된 인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