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거래소 공공기업 지정 뜨거운 논란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 공공기업 지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

거래소의 공공기업 지정은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과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엇갈려 제기돼 '공공기업 지정'이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 이고 일종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공기업 정부가 공기업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었고 이 과정에서 공기업 인사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시작하기 했다"며 "KBS의 공공기업 감사를 보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들이 많았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감사 결과 통보를 2차례에 나눠한 것 또한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는데 이같은 스스로의 절차 잣대로 앞뒤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압박을 가해 결국 거래소가 공공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왜곡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측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를 몰아넣는 발상은 '괘씸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금융위 종합감사때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하지만 이정환 전 이사장이 국감을 이틀 앞두고 사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국감장에서 당 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지 사퇴를 선택한 것은 거래소를 바로세우는데 있어서 모든 기회를 날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에서 거래소에 대해 검사를 나오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나오면서 공공기업을 요청하고 검찰수사까지 동원되는 상황에서 이정환 전 이사장이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것 같다"며 "하지만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증권사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주식투자를 하면서 내는 거래세를 거래소가 받아가면서 흥청망청하게 쓴데 따른 방만경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