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의원들의 넘쳐나는 '출구전략' 훈수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여부가 핵심인 '출구전략'시행을 놓고 백가쟁명식 주문이 줄을 이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5일 질의자료에서 "현 기준금리 2.0%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마이너스 금리"라며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오래가면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비극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또 "저금리를 오래 유지해 금융위기를 자초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앨런 그린스펀 의장처럼 한은에서 '역적'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출구전략이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절히 운용하지 못해 대출평균금리가 기준금리의 2.81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금리는 타이밍이다. 금리인상 시기는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 위험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금리인상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의 경우는 "지난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의 부채는 금리인상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한은의 불분명한 기준금리에 대한 언급이 시장만 요동시켰으며 CD금리를 올려 이자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출구전략 문제로 민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후 부동산가격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초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또 다른 버블 가능성이 있어 출구전략을 신중히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