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尹재정 "전세 보증금 과세, 시장상황 주시하겠다"

"수입설탕 관세 인하, 소비자 보호-업계 사정 등 감안해 결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과세와 관련,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윤 장관은 1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 ‘전세 보증금 과세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월세 및 상가 임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했지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예전에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가 임차인을 더 어렵게 한 경험도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 보증금 과세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됐다.

다만 윤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도입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최근에는 제2금융권에까지 DTI를 적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에 있던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윤 장관은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춰 제당사의 답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와 업계 사정 등을 중립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법인세 및 소득세에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앞서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방침을 단계적 폐지로 전환해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선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대형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텔레비전(TV) 등 에너지 다(多)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반 가정생활에 일체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정부가 향후 경제전망을 너무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김효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장밋빛’이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과거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 “절대 ‘장밋빛’으로 보지 않고 ‘무궁화’나 ‘백합빛’ 쪽으로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