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대부업체로 등떠미는 서민금융정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민들이 금융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서민들의 금융소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고금리 여파로 대출 수요가 다소 주춤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기 시작한 올 1분기부터 신규대출을 희망하는 저신용층의 금융 수요가 급증했지만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 서민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축소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서민금융의 공급위축은 저신용층 금융소외자들을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말 현재 143만1656명이 5조1576억 원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에 비해 이용자 기준 12만 명, 대출금 기준 39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권 의원은 "가계 대출은 사상 최고수준으로 급증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의 대출은 지난해 말부터 오히려 줄어드는 '대출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받은 서민들이 완충지대 없이 고금리 대출로 향해야 하는 상황을 바로 잡아 서민금융의 중층적인 공급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