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백신구매 위해 외국 제약사에 온갖 특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신종플루 백신 300만 명분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백신 업체와 굴욕적인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공개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영국계 백신업체 GSK 사이에 체결된 '구매의향서' 내용을 공개하고 "300만 도즈 확보는 허위, 과장 발표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구매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백신 확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GSK 측에 온갖 특혜를 주는 내정간섭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구매의향서에는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이나 사건 등에 대해 GSK의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GSK의 책임을 면한다는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고, 창고 보관 비용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법적 안전보장장치를 GSK 측에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성립한다'는 내용까지 적고 있어 백신 수입을 위한 '굴욕적 계약'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실 상 내정간섭적 요구"라며 "언제든 백신을 팔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구인 셈인데, 이런 문구까지 한국정부가 수용하고 서명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매의향서는 9월 2일 체결돼 9월 10일부터 한 달 간 효력이 연장돼 있는 상태인데,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GSK 측과 백신 공급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채 이틀의 시간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효력을 연장하는 쪽을 전제로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백신 300만 도즈 확보 발표는 구속력 없는 구매의향서를 토대로 한 것이었고, 계약도 오리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 얘기대로 300만 도즈가 연내 확보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