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방통위 최근2년간 국민 알권리 차단

200억원 규모 정책연구용역결과 불법 비공개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2년간 200억원에 달하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불법적으로 봉쇄했다는 지적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 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2008년 92억여원(24건), 2009년 103억여원(58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으나 단1건의 연구용역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연구용역결과의 비공개를 통해 최소한 195억원 가량의 국민 알 권리를 불법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은 계약 및 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돼있다.

특히 방통위의 연구용역결과의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훈령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및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내용를 충분히 공개하고 공동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다.

전병헌 의원은 "프리즘은 정부의 연구용역결과와 예산집행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정부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며"최시중 위원장은 위법사항에 대해 사과하고 기존의 연구용역결과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