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고위공직자의 임야·농지 소유 분석해보니….

농지 최다 소유‥ 길태기 現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농가평균의 8배
임야 소유 1·2위‥ 차동민, 맹형규 소유면적만으로 18홀 골프장 규모
재정부 정택환 기획조정실장, 경기 평택의 임야만 32억원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임야와 농지의 규모가 어느정도 될까.

6일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임야 및 농지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비농민인 이들 가운데, 179명인 30%가 농지를, 213명인 35%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은 지난 2009년 3월 27일자 관보에 공개된 정부 고위공직자 609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부모 명의의 땅은 제외했고, 본인·배우자·자녀 명의로 기재된 전·답·과수원 및 임야만 대상으로 삼았으며, 개인별로 보유한 면적과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추출했다.

농지의 경우, 상위 8명은 2008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 1호당 평균 경지면적 1만4500㎡를 모두 뛰어넘고 있었다.

특히 1위인 법무부 사법연수원 길태기 부원장(現,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유한 농지면적은 11만6587㎡로, 우리나라 농가 1호당 경지면적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경종농가의 65.5%가 1만㎡ 이하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으며, 3만㎡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는 전체의 7.3%에 불과하다.

반면 농지소유 면적 상위 13명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모두 1만㎡가 넘는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농지의 재산 가액을 분석한 결과, 농지만으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행정안전부 소속 김기수 전직 대통령비서관은 농지 재산이 20억원에 육박하는 19억7000여만 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고정자산(농지는 물론 임야, 기타 토지, 건물, 어업권, 경작권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2억8382만원 반면, 분석대상 고위 공직자 상위 23명은 모두 농지만으로 우리나라 농가 평균 고정자산 금액을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야의 경우, 고위공직자 609명 가운데 213명(35%)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위 1~2위인 대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차동민 검사장(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대통령실 맹형규 정무수석비서관의 임야소유면적은 각각 123만1344 ㎡와 105만7844 ㎡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18홀 골프장의 평균면적인 30만평(99만1740㎡)을 훌쩍 뛰어넘는 면적이다.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재산가액으로 따져 상위 5위에 랭크된 고위 공직자의 경우, 모두 땅값이 높은 경기도 일원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어 적은 면적으로도 가뿐히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획재정부 정택환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경기 평택의 임야만으로 32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임야에 골프장이 지어질 경우, 임야가격은 평상시의 2배 이상으로 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기갑 의원은 "재산이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임야 소유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개발정책을 직접 세우거나,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