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폐지 기능인 병력특례안 연장 건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김문수 경기지사는 세계 최고 기술자들에 혜택을 주던 병역특례 폐지안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6일 “2012년으로 폐지예고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안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능과 기술이 홀대받는 요즘 세태가 안타깝다”며 “이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중국이 일본보다 근대화에 늦은 이유은 첨단공학기술을 배우고도 엔지니어로서 국가의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뽀대나는’관료로 진출한 탓”이라며 “기술을 천시하는 그릇된 풍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관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7개나 가진 김 지사는 “국가 산업 경쟁력 수준을 결정하는 전문기능인들의 대우는 너무 형편없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기능인 양성에 국가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토론광장인 ‘아고라’에 ‘세계 최고 기술자에게 병력특례를 허(許)하라’는 글을 통해 일련의 병역회피 사건이 떠진 요즘 성실히 기술을 닦고 있는 세계 최고 기능인에게 더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07년 2월 병역제도 개선방안인 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의 병역특례를 폐지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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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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