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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정부 20개월 종합감사 될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30일 정기 국정감사 대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3대 위기 극복과 국민의혹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이번 국감을 'MB정부 20개월에 대한 종합감사'로 규정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급증과 재정파탄 우려, 서민예산 감소 등을 담고 있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철저히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대위기에 대한 책임규명 감사 ▲위장서민·위장민생 감사 ▲정운찬 총리 비리추적 감사 ▲4대강 사업감사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혁신도시 감사 등 5대 국정감사 핵심쟁점을 선정해 강도 높은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대 위기 중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 정치검찰, 공안탄압 경찰, 인권 침해 및 민주주의 역주에 대한 강력한 경제와 개혁을 이끌어내고 권력기관의 민간사찰 규명 및 언론악법 후속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서민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MB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과 일자리, 교육 등 '3대 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정책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 총리 임명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MB정부 고위공직자의 공통적인 비리양태를 적발,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 거론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대운하건설과의 연계성을 입증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및 사회복지예산 축소 문제를 부각시켜 2010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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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종시 건설문제에 대해 정부의 기관이전 변경고시를 지연하는 이유를 묻고 원안추진을 위한 답변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원내행정실에 국감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별로 팀을 구성해 24시간 보고체계를 갖추는 등 전열정비에 나섰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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