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 ‘출구전략으로 턴?’

일단 시장개선 위해 확장운용 방점..자산가격 등 면밀히 검토키로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에 변화를 줄 전망이다. 다만 우선은 최근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개선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확장적 통화신용정책을 당분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금융과 경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자산가격 움직임과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변화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결국 지난 9월 금통위에서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한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 하반기 플러스 성장 이어갈 듯 = 한은은 올 하반기중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7월이후 국내경기가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수출도 호전되면서 개선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 지연 가능성과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정책효과 약화 등이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GDP성장률(전기대비)은 지난해 4분기 -5.1%(전년동기대비 -3.4%)에서 금년 1분기 0.1%(전년동기대비 -4.2%)로 플러스 전환이후 2분기 2.6%(전년동기대비 -2.2%)로 크게 높아졌다.

8월 현재 하반기중 GDP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0.0% 이상에서 1.0% 미만일 확률이 4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 이상일 확률이 38.5%, 0.0% 미만일 확률이 20.3% 순이었다.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봤다. 소비심리 호전과 자산가격 상승 등 호재가 있지만 여전히 고용과 임금 등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설비와 건설투자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 회복과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노력 추경예산의 본격적 집행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효과를 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경기전망이 아직까지 불확실한데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 건설이 부진해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고용사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 효과와 실물경기 회복 움직임 등이 개선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기업구조조정과 소규모 기업의 업황 부진 등으로 악화요인이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 흑자기조는 이어진다 = 하반기 수출(상품물량 기준)도 주요국 경제여건 개선과 주력 수출품목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입(상물물량 기준)도 원자재와 자본재 수요 증가로 상당폭 늘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경상수지가 하반기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고 서비스수지도 악화되면서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봤다.

◇ 물가상승폭 제한적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지난 8월 2.2%를 기록해 지난 2월 4.1%대비 1.9%포인트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전년동월대비)도 연초 5%대 초반에서 8월 3.1%로 낮아졌다. 한은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중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3.0%±0.5% 범위내에 머물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올 하반기중 물가가 연말로 갈수록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상황 개선으로 인한 수요압력과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상반기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2.0% 이상에서 3.0% 미만일 확률이 77.6%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 미만일 확률이 16.0%, 3.0% 이상일 확률이 6.4%였다.

비용측면에서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원·달러환율 안정이 이를 일부 완화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하반기중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수요측면에서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하락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락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 주택가격 7월 이후 오름세 = 주택가격이 경기회복기대와 부동산 규제완화,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 영향으로 7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격도 4월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초부터 8월까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0조9000억원이 늘어 월평균 기준으로 2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월평균 증가액 2조2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