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SSM 출점속도 제한할 것"

[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헌법상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SM 출점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SSM 규제를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히며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전통을 보존하거나 안전 문제에 위협이 될 경우 허가제 요소를 가미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재래시장들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된다"며 "또 지역협력 사업계획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장들이 SSM 출점 문제에 대해서 등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꼭 통과되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