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재정수지 ‘균형’ 달성 헛공약인가?

부자감세 중단하고, 4대강 사업 등 사업예산 대폭 줄여야

[아시아경제신문 이규성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초안)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강조했지만, 현 재정정책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재정건선성 훼손되고 재정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12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다오 목표를 포기하고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겠다고 수정·발표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박기백 교수 등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 중기재정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하고 지출을 실질경제성장 수준으로 억제하더라도 향후 재정건전성은 불투명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관리대상수지가 2013년에도 -2.1%로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워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김성식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또는 세출 양 측면이 아닌 어느 한쪽만을 조정하더라도 베이스라인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워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같은 전망을 내놔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2013년 재정수지를 균형수준으로 국가채무는 30%대 중반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세와 4대강 사업 등 사업예산을 현행대로 추진할 경우 당초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감세조치와 그간 발표한 주요 재정사업을 보면, 세입은 임기 중에 90조원 이상 감소하는 반면, 세출사업은 굵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국고부담액이 140조원(MB정부 임기 내 110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변화가 없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 + 세출증가 110조)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으므로, 2013~14년에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대 중반에 유지하겠다는 정부발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 부족액을 중산서민의 증세와 대규모의 국유지 및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고 하나, 이는 조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향후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 및 세출부문의 양쪽에 걸쳐 감세 추가분 유예 및 실질성장률 수준의 강력한 지출통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식 의원은 “현재와 같이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재정확대와 조세감면(서민, 중소기업 등)이 불가피해 재정운용상 현실적인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며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과 폭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폭을 줄이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미만에서 유지하려면, 이용섭 의원은 “세입측면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등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세출측면에서는 4대강사업, 대규모 토목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의 대폭 축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