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균형 빨라야 2013년.. 나랏빚 GDP 40% 이하로" (종합)

정부, 중기 재정운용계획 ‘윤곽’.. 재정건전성 악화 반영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 중인 중기 국가재정 운용계획이 마침내 그 윤곽을 드러냈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2년 정도 늦추고,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9~2013 국가재정 운용계획’ 잠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돼 있으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재정위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해 제출하라'고 의결한 바 있다"면서 "그래서 총량 등 개략적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와 올해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된 점과 그동안의 공개토론회 및 작업반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마련 중이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앞으로 당·정·청 간 추가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수립되는 대로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재정 운용계획 잠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2013~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08~2012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오는 2012년으로 예상했으나, “과거 ‘외환위기’ 당시 1998년 GDP 대비 5.1% 적자로 악화됐던 재정수지가 2002년에서야 0.7% 흑자로 전환됐듯이 이번 ‘위기’ 또한 최소 5년은 지나야 재정건전성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 최대 2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또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13년엔 30% 중반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이번 잠정안에 담았다.

이 역시 2012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9%로 낮추겠다고 한 ‘2008~2012 계획’과 비교할 때, 현재의 확정적 정책 기조 하에선 일정 부분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0.1%에서 올해 말 35.6%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엔 4% 내외의 성장을 이루고, 오는 2011년 이후엔 5%대 성장을 구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5%대의 성장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제했다.

연평균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증가율은 각각 5~6%와 4~5%로 전망했으나, 권 국장은 “최종 증가율 및 성장률은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과 연계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 재원배분방향은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 등으로 제시됐다.

권 국장은 재정건전화 방안과 관련, “현재의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에 나서는 한편,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지난해 감세(減稅)정책에 따른 세수 손실이 2012년까지 89조원 정도 되고, 2013년 이후에도 매년 24조원 상당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면서 “향후 5년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령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4대강 살리기’ 등 각종 국책사업이 다(多)년도에 걸쳐 실시되는 만큼 수십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 방침 등에 따라 27조95550억원 누적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42조6590억원 적자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