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최경환·주호영 인사청문회…야당 송곳질의 쏟아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는 15일 최경환 지경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직무 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중소득공제, 종합소득세 탈루, 아들 병역 면제, 고액후원금 대가성 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송곳질의가 쏟아졌다.

최 후보자는 2006~2007년 배우자가 4400만~1억8000여만 원의 소득이 있음에도 이중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른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라며 최 후보자를 몰아 세웠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 부부는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인 160만 원, 763만 원을 뒤늦게 국세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했다"며 고의적인 소득세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최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이 2005년 11월 전후에 특별한 치료내역이 없다"며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평생 호흡기 재활 등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승용,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의 고액후원금의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5년 전후에 지역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부터 각각 300만 원과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대가성 후원금"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1999년 압구정동 소재 50평대 아파트를 구입한 뒤 최소 2억50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2001년에 팔았다"며 "거주하지도 않을 아파트를 구입한 뒤 과세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매각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변호사 사무실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됐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중에도 소송사건 72건, 법률자문 86건 등으로 수입을 올렸으나 현금 영수증 처리는 한 번도 없고 카드 결제 처리는 총 26건뿐"이라며 "현금 영수증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만큼 건당 5천 원 이상의 거래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어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주 후보자가 은마아파트 34평형을 단 돈 1억3500만 원이라는 헐값에 구입했다"며 "당시 은마아파트의 시세가 6억 원이상으로 전세금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했다"고 탈세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