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호주의, 경제 회복 저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다시 고개를 든 보호무역주의가 경제 회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경기 침체 하에서 대다수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장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금융 위기가 종료되더라도 핵심 산업의 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WTO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실시한 재정·금융정책들은 무역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 일부는 수입품을 희생해 자국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협력해 한시 빨리 출구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WTO는 아울러 기업들에 대한 구제 금융을 포함한 각국의 위기 대응 방안이 자칫 비경쟁성과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진 산업을 양산해 경제가 되살아난 후에도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과 같이 경기부양책 시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다국적 무역 거래를 통해 국제 무역과 투자 흐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