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위기 1년을 맞아 대외발 금융위기에 유난히 약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9일 발표한 '글로벌 위기 1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계가 경제위기가 종결됐다는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하고 앞으로 닥칠 또다른 금융위기에 대비해 맷집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잠재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부실확대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유럽발 금융불안의 불씨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수지 적자 및 국채발행 증가도 경기회복의 리스크 요인이다.
보고서는 당분간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면서 모기지대출과 소비자신용의 부실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의 국채발행 증가로 시장금리가 상승해 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를 억제할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위기 이후 금융질서의 변화를 주목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각국 정부 역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규제와 감독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
우선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외발 금융충격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자산 확대, 업무영역 다양화 등의 양적인 역량과 함께 은행건전성 제고, 위험관리 강화 등 질적인 역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는 규모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작고, 선물환거래에서 역외NDF의 비중이 높아 외환시장 구조가 취약하다. 보고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를 육성하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환투기 감시시스템을 항시 가동하고 시장경고 장치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이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환위험 관리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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