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코리아회의] "녹색성장, '당근과 채찍' 모두 적용되는 규제 필요"

마크 스튜어트 에코시큐리티스 이사는 9일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전략과 관련, "적절한 정책개발과 법제개발을 통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적용하는 효율적인 규제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이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린코리아 2009'에 참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요와 효율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저탄소 기술 사업모델과 정책은 초기단계의 기술개발과 생산능력을 지원하는데 큰 부족함은 없었으나 지속가능한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지원은 이 보다 한 차원 높은 과제"라며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국가 간 정책입안과정은 향후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이슈를 관리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2004년부터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와 관련, 그는 "자원이 한계점 이상으로 과대포장 되고 사업계획의 등록이 쉽지 않으며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점 등 단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규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은 머지않아 배출할당량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효율적인 공급의 형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안정적인 수요(robust demand)와 효율적인 공급(efficient supply)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할당량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개발될 사업들이 ▲ 성취한 환경적 이익의 가치가 장기간의 안정성 ▲사전승인에 대한 직접적 책임 부담 ▲현실적인 규제체계 등 정책사항을 갖춘다면 그 운용에 있어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제기관이 등장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윌 스테픈 호주국립대학교 기후변화연구소 소장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환경적 위협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제도적 설계와 공통의 입법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스테픈 교수는 " 정부의 정책적 추진과 법제의 대응이 환경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관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위기는 오히려 녹색기술을 근간으로 한 경제적 기반을 재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며 "정부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계속 습득하고 이를 통해 제도와 환경변화가 적절한 순응상태에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