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기조로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회복세 유지"

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위험관리시스템 강화, 경제체질 개선 등 필요"

기획재정부는 8일 올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나, 위험요인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공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과 시장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비상대책 등에 힘입어 최근 우리나라는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아직 미흡한 상황인 만큼 재정여력이 축소되는 하반기 이후에도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경기의 회복속도, 글로벌 금융부실 및 동유럽의 금융불안 가능성, 국제유가, 신종 플루 등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진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거시정책의 정상화 여부, 시기, 속도 등은 향후 경기 및 물가상황,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기조를 섣불리 전환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해 경제가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에 빠질 위험이 있는 반면, 기조전환이 너무 지연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버블(거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위험관리시스템의 강화’ ‘경제체질 개선’, 그리고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등을 향후 주요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거시당국과 통화 및 금융감독 당국 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조기경보시스템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측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시적 대출연장 및 신용보증확대 조치로 인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공기업 선진화 과제를 가속화할 것”과 “환경변화에 따라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제 및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등 고용안정성 제고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이밖에 ‘위기 이후’와 관련해선 "중국의 부상, 기축통화를 둘러싼 논쟁, 글로벌 불균형 시정 등 이번 세계 금융위기로 초래될 세계경제질서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교육·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자원부국 및 신흥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적극 유치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촉진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출산율 제고정책과 ▲고령 및 여성 인력의 노동참여 기회를 확대, 그리고 ▲연금.건강보험 등에 대한 세대 간 합리적인 재원분담체계를 마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해외 식량.에너지.자원 개발 ▲친환경.에너지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남북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각적 점검 등을 중장기적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