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은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와 정부의 예비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9-2012년 동안 22조2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최대의 토목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각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의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건설 등으로 재정 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과, 문화재 손실 등이 우려되고 대운하사업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같은 사업으로 인해 복지·교육·일자리예산과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및 미래 성장동력분야의 예산 축소가 우려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 예산집행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범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정부 보고서 검토 ▲홍수피해 및 복구액, 장래 물부족 예측, 수질 검증 ▲사업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사업 세부예산의 집행 적정성 검토 ▲사업의 환경, 생태 파급효과 검토 ▲타 분야 예산 축소여부 검증 ▲사업 관련 제도 및 개선 대책 수립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