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통합공사]거대 공기업 탄생...15년 숙원 MB 정부서 '결실'

지난 1990년대부터 논의돼오던 주공과 토공이 통합돼 오는 10월1일이면 자산규모 10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는 통합공사의 조직을 슬림화하면서도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랜드뱅크, 녹색뉴딜 등의 3대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송 사장 내정자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유토지와 미분양 부동산 등 17조원 규모의 자산을 조기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배경은= 주공과 토공은 과거 주택과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 신속한 주택과 토지 공급을 함께 담당해왔다. 하짐나 택지개발 등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조직확대 등 방만 경영과 경쟁적 택지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따라 국가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토지.주택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정책수행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공사의 재무상태는 과거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의 영향으로 악화돼 있다. 주공은 임대주택 대량 건설 등에 따라 지난해 금융부채비율이 336%에 달했다.

토공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투자했으나 자금회수가 미진한 결과, 지난해말 191%의 금융부채비율을 기록했다.

◇통합추진 경과는= 양 공사의 통합 필요성은 이미 1993년부터 제기됐으나 그동안 미결상태로 논란만 지속됐다.

1993년도의 통합논의는 2년여에 걸친 농의끝에 주공의 택지개발면적을 조정하는 수준의 기능조정으로 마감됐으며 1998년의 통합추진도 국회통과 실패로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두 공사의 통합을 발표했으며 지난 4월말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실현되게 됐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5월초 설립위원회를 구성, 지금까지 9차례의 회의를 개최, 기능조정과 조직설계, 정원감축, 재무분석 등의 통합작업을 완료했다.

또 8월22일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이지송 전 경복대 총장(전 현대건설 사장)을 사장에 내정, 통합 막바지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통합공사의 새 모습은= 통합공사 설립위원회의 최종 조정결과에 따르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원은 5600명으로 현재 두 공사의 정원 합계인 7367명보다 24%(1767명) 감축된다.

현재 두 공사의 인원이 6900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축소되는 인력은 1300명 수준이다.

감축인원은 공통지원기능과 중복.폐지.축소 기능 등 관련 1400명(19.0%)과 아웃소싱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499명(6.8%) 등이다.

대신 고용안정을 위해 현원은 단계적으로 감원된다. 상당수가 해고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위한 전환배치와 함께 교육훈련 등도 감축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핵심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248명(±3.4%)이 전환배치되고 5급 132명(±1.8%)은 신규채용된다.

공기업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랜드뱅크, 녹색뉴딜 등 3개 기능이 강화된다.

대신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사업과 PF사업, 임대주택 운영, 전용면적 85㎡ 이상 비축임대사업, 집단에너지사업, 국유잡종재산관리 등 6개 기능이 폐지된다. 가장 큰 공모형 PF사업 발주처인 주공과 토공이 PF사업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건설업계는 지자체 등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임대주택관리는 그동안 주택관리공단이 대부분을 담당해왔으나 일부분은 주공이 직접 관리를 해왔던 부분을 이번에 폐지하게 됐다.

또 택지개발과 신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개 기능은 축소된다.

기능개편에 따라 본사조직은 절반으로 축소되고 지사가 24개에서 13개로 통폐합된다.

우선 두 공사를 합쳐 12개 본부에 이르던 조직이 6개 본부로 축소된다. 이들 본부는 개발계획부터 건설업무까지 총괄하는 보금자리본부처럼 자기완결형 프로젝트조직으로 재편된다.

지사는 현행 24개를 13개로 통폐합한다. 양 공사가 각각 12개씩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조직체계를 13개로 만든다는 것이다.

지사는 지역본부장 중심체계로 개편, 책임경영체계가 구축된다.

통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자산매각이 추진된다.

통합공사는 지난해말 기준 부채만 86조원이며 이중 선수금 등 일부를 제외한 금융부채가 55조원에 달한다. 오는 2014년말이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만 154조8000억원에 달해 금융부채비율이 40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통합공사 설립사무국은 통합공사가 조직슬림화와 전직원 연봉제, 업무혁신 등 과감한 경영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중복자산과 재고토지 등의 매각도 우선 추진된다. 분당의 본사 사옥과 지사 사옥 등을 합친 중복자산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13조원 규모의 재고토지와 3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등도 조기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출자전환 등 정책사업의 재원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조직을 설치.운영,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