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출구전략 시행, 민간경제 회복 이후"

허경욱 "하방위험 여전.. 투자 끌어올리는데 노력"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기 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Exit Strategies)’는 민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허 차관은 4일 오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소관이다”고 전제하면서도 “금리든 재정이든 원래(경제위기 이전 상황)대로 되돌리려면 일단 (나라) 경제가 민간 주도로 활발히 회복됐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내 경기가 잇따른 회복 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른 효과가 크단 점에서 ‘섣부른’ 출구전략 시행은 위험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허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1.4분기와 2.4분기 모두 전기대비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해 올해 정부 목표치인 (전년비) -1.5% 경제성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아직 민간 부문의 위축 등 하방 위험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소비의 현재 및 미래 지표가 연초부터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씩 올라갈 것”이라며 “투자도 증가세에 있지만 지난해보다 (그 수준이) 낮아 투자를 끌어올리는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허 차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영국의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의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위기관리를 잘해 성과가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도도 올라가서 외국 금융시장 등에 보다 잘 접근하게 되고 국제적 인식도 높아져 결과적으로 우리 제품이 더 팔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