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차관 "전셋값 상승 우려할 수준 아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현 전세가 급등세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1일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난해 강남권의 입주 물량이 아주 많아지면서 강남은 3.6%까지 가격이 내려갔으나 올해 경기 회복세에 반등하는 측면이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세 수요 및 공급 대책을 통해 조만간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며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규제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많다"며 "중장기로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 채택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에 지금 시장상황이 일부에서 버블을 우려할 정도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권 차관은 보금자리주택 추가지정과 관련해 "늦어도 10월경까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