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22년간 5000만건 법률상담ㆍ구조

창설 22주년 맞아 실적 발표..국민 50% 법률구조 혜택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이 창설 이후 22년 동안 모두 약 5000만건의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법률상담 4872만건, 민ㆍ가사 법률구조 78만7843건(구조금액 12조3220억원), 형사 법률구조 17만5729건 등이었다.

창립 22주년을 맞은 구조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실적을 발표했다.

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설 첫해인 1987년 6만5450건이던 법률상담(상담ㆍ면접)은 2003년 이후 연간 100만건 이상으로 늘었다.

5346건(구조금액 106억원) 이던 민ㆍ가사 법률구조 실적은 지난해 9만9043건(구조금액 1만8380억원)으로 늘었고, 1996년부터 실시한 형사법률구조도 1996년 654건에서 지난해 2만5952건으로 증가했다.

구조공단은 이에 따라 전 국민의 50%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이 법률구조 혜택을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률보호 취약계층 국민들의 법률복지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무호적자의 성ㆍ본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중이고, 올 1월21일에는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지난 7월1일에는 동해 등 15개 지소를 열고 경제적ㆍ지리적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법률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2013년까지는 총 6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2004년 9월 처음 시작한 개인회생ㆍ파산 법률구조의 경우 법률상담 24만7615건, 소송지원 1만8616건(개인회생 1674건, 파산 1만6942건)을 실시했고 다.

무호적자 법률구조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 1차적으로 영보자애원(경기도 용인 위치)의 무호적자 400여명에 대해 성ㆍ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진행중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이상에 대한 성ㆍ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신청해 총 1만명의 무호적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구조공단은 소개했다.

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금 수급 (1인당 월 30만~40만원), 장애인등록, 의료급여, 노인연금 수령 등 사회복지 혜택과 금융거래, 취직 등 사회 진출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조공단은 창설 22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1일 오전 구조공단 본부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