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등록 ‘수도권 쏠림’ 현상

상표의 출원·등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이 내놓은 ‘상표(서비스표 포함) 출원·등록 현황’에 따르면 내국인의 상표출원 건수 155만3188건 중 수도권이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영남권이 10%, 나머지를 호남·충청권 등이 차지했다.

등록도 전체 69만3101건 중 수도권이 56만7330건으로 81.9%였다. 영남권 9.9%, 호남권 2.6%, 충청권 5.3% 등 비수도권은 인구비중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국내 인구 4900여 만 명 중 인구비중은 수도권 51.6%, 영남권 26.5%, 호남권 10.6%, 충청권 10.1% 등이지만 상표출원·등록은 이처럼 수도권에 대부분 쏠렸다.

이는 법인의 출원·등록비중이 개인들보다 높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의 출원비중은 58.2%, 등록비중은 68.8%다. 본사소재지가 대부분 수도권인데다 상표출원·등록도 본사이름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 충남의 인구수는 8위(199만557명)임에도 출원·등록률은 비교적 높았다. 출원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어 5위고 등록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6위였다.

이는 수도권과 가깝고 서해안권으로 각광 받고 있는 당진, 서산, 태안, 아산 등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객요구에 맞춰 법과 심사기준 등을 손질, 고객불편을 최소화해 출원·등록률을 높이고 있다”면서 “국내 유명상표 보호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출원·등록률의 불균형문제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적극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자크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