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작년 공공기관 인건비 15조.. 8.8%↑"

지난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알리오)’상의 2008년 공공기관 인건비(직원 총보수 합계액)은 2007년 13조8328억원보다 8.8%(1조2184억원) 늘어난 15조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297개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본급과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 요인 분석' 자료에서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3%, 그리고 ▲종전 25만840명이던 정원이 26만3254명으로 늘면서 1.9%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각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정원 외 1202명의 인원이 늘어 0.5%의 인건비 증가 효과가 있었고, ▲공기업 평가 대상 확대(14→24개)와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전력 등 대규모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률 상승 등에 힘입어 경영평과 성과급이 3.3% 늘어났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기타 예산편성지침 위반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도 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철도공사의 성과급 지급률은 종전의 295%에서 494%로 높아졌고, 한전은 404%에서 500%로 확대됐다.

현재 공기업은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을 기본급의 500%, 준정부기관은 기본급의 200%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철도공사는 지난해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 11.4%(1949억원) 늘어난 1조8983억원으로 집계됐고, 한전은 같은 기간 8.0%(1063억원) 증가한 1조4316억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