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4대강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입단속을 주문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속출하는데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정기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13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적자가 51조인데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가면 재정이 파탄난다"며 "4대강과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그런 요구가 덜한 많은 민생사업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도 규모 축소와 시행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세종시도 만들어봤자 유령도시가 안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표만 생각하면 4대강이 불리하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4대강이 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재정 포퓰리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엄격한 규제가 정치권에서 일어나야 한다. 당이 리드를 해야지 정부 뒤를 쫓아가는 것 곤란하다"며 "권력자가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행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안되는 경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장파를 대표하는 남경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확장 재정투입을 하는 상황에서 감세도 하고 4대강 국책 사업도 하는 세 마리 토끼 잡기는 불가능하다"며 "국민과 소통 없는 속도전과 업적주의를 경계하고 낙동강과 영산강등 지역 균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인 장광근 사무총장은 "당내 비난은 지역급 민원이나 추진해 왔던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며 "그러나 내년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큰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하겠다고 해 정책 기조에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MB 반서민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재정 악화 예산이자 지역 갈등 조장 예산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매년 8조가 투입되는 4대강 예산을 1조로 줄여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한나라당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텐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대운하사업의 꿈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청계천이라는 과거 성공개념으로 접근하지만 청계천과 4대강은 목적과 규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치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시장의 새로운 요구를 못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성명을 통해 "4대강사업 등 소모성, 낭비성 예산집행에 쏟아 붓지 말고 세종시 등 지역 SOC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바람직한 일"이라며 "4대강 사업에 30조원을 쓰는 이명박 정권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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