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3329억원...부채비율 14.2%로 올라
서울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6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13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예산 가운데 세입조정 등에 따른 감액조정사업 4562억원을 제외하면 예산규모는 2077억원(0.9%)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차 추경후 서울시 2009년도 예산총계규모는 23조8921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3.6% 증가하며, 전년도 최종예산 20조9744억원보다는 13.9% 늘어나게 된다.
추경예산은 복지강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주로 편성됐다. 우선 서민생활안정 등 서울형 복지 강화에 1210억원이 잡혔다.
소득상실 위기가구 지원(84억원)과 비수급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자 가구 지원(152억원)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에 236억원을 반영했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61억원), 취약골목길 CCTV 및 가로등 신설·개량(133억원) 등 여행프로젝트 추진에 194억원이 쓰인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155억원), 지역 공부방 운영비 확대(28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379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추가 건립(10억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65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13억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설치(24억원) 등도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2349억원이 책정됐다.
희망근로프로젝트(1395억원), 자활근로사업(35억원), 여성다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31억원) 등 일자리 창출에 148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확대(312억원), 신용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출연금(552억원) 등에도 864억원을 쓴다.
완공예정사업 조기에 마무리하는 데에는 743억원을 편성했다.
여의도, 뚝섬, 난지 등 한강공원 특화지구 추가사업(118억원),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80억원),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92억원) 등을 연내에 마무리한다. 을지로2가 U-스트리트 조성사업의 디지털미디어갤러리 추가(13억원), 관악 영어마을 내년 2월 준공(37억원), 동대문 폐기물공동처리시설 건설(54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버스요금 인상 동결에 따른 운송적자분 지원(500억원), DDoS 방어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시스템 강화(53억원), 노을공원 편의시설(25억원), 난지야구장 시설보완(17억원), 소방공무원 안전보호장비 등 보급(76억원), 고척동 디지털 문화관 건립지원(46억원), 서울시 소유 공공청사 등 152개 건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5억원) 등도 추경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위해 3329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차 추경에서 1조292억원을 차입한 것을 포함하면 올해 차입금만 1조3621억원에 이른다.
기존 부채 1조8535억원을 합하면 차입금은 3조400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작년말 8.8%에서 14.2%로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부채비율 30% 이하는 충족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안정적 경기회복과 복지강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추경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서울시 재정건전성은 다른 지자체나 외국 대도시에 비해 매우 건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