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예산 어디에 쓰이나?

서울시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편성한 2조3427억원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안전망 구축에 주로 투입된다.

추경예산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자립·나눔의 서울형 복지정책 강화 ▲대규모 SOC사업 투자확대로 내수경기 진작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예산 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청년실업 대책으로 일자리 1만3930명에서 1만8130명으로 늘리고 중장년층 일자리 1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기본경비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민간 일자리 1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500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보증)금 지원하고 디자인센터 설치로 패션·의류산업을 지원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에 따른 긴급지원금을 70억원에서 85억원으로 늘리며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등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을 189억원에서 210억원으로 확대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대상을 15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것을 비롯 '꿈나래통장'은 3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대상을 1115개에서 2395개로,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35개소에서 74개소로 각각 늘린다.

예산 20억원을 편성,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월 임대료 10~25%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9호선 2단계구간 완공을 2013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기고, 3단계구간을 연내 착공한다. 또 지하철 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물재생센터 및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현대화 완료시기 단축 등에 나선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신림·봉천터널 건설, 서울역·교대역 등 혼잡역사 개선,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횡단보도 20개소 설치 등 예산부족으로 투자시기를 미뤄온 사업도 속속 진행한다.

한강나들목 조기완공(6개소),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남산르네상스, 중학천 복원 등에도 사업비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부동산거래 급감으로 관련시세인 취등록세(6751억원 감소), 지방교육세(1036억원 감소)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2조7688억언 규모의 추경소요를 순세계잉여금(3936억원) 등 가용재원과 사업비 조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뚝섬상업용지 4구역을 매각(3450억원 추정)해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소요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로 했다. 차입규모는 일반회계 6824억원, 특별회계 3468억원 등 총 1조2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현재 서울시 부채는 1조8536억원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9.0%에 불과하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