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10억원 거부한 금천구의 속내는

금천구, 서울시 저층 주택 보존 시범사업지 거부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점차 사라져가는 저층 주택 보존을 위해 서울시가 엄청난 시비를 투자해가며 시범사업지를 지정, 집중 관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시범지구로 선정된 한 자치구가 반기를 들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저층·단독주택 보존을 위해 지난해 12월 성북구 성북동 등 서울시내 5개소를 선정, '2009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때 지정된 시범사업 대상지는 ▲성북구 성북동 300 일대 4만4630㎡ ▲강서구 개화동 452-94 일대 20만2330㎡ ▲강북구 인수동 532-55 일대 3만8520㎡ ▲금천구 독산동 1100 일대 5만㎡ ▲강동구 암사동 102-4 일대 3만1043㎡ 등 5곳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골목길 디자인 등 환경개선계획 수립 ▲기존의 저층주택지 보존을 통해 주택유형 다양화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에 7억1000만원을 들여 시범 사업지 5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맡긴 후 내년 하반기에는 50억원(사업지당 10억원)을 투입, 자치구별 골목길 정비 등 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해 나갈 계획이었다. 또한 앞으로 사업지별 진행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사업지로 선정된 대부분의 대상지는 우리 마을이 새로 정비돼 생활여건이 훨씬 나아질거라며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유독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이는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돼 마을을 정비하게되면 지금 당장 살기는 좋아지겠지만 앞으로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란 생각에서다.

금천구 관계자는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후 지난 4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었는데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반대했다"면서 "앞으로 3~4년 정도 지나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데 굳이 주변환경을 재정비해 재개발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냐는 것이 주민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사항이라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얻는데 그 만큼 시간이 늦춰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시청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냐"면서 "기존 사업지에서 금천구를 뺀 4곳만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시범사업지에서는 당초 5개 대상지 중 금천구 독산동이 제외되고 나머지 4개 지역만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00년 이후 재건축 재개발 등 아파트 위주 개발사업으로 서민용 주택인 단독주택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70년 전체 주택의 88.4%에 해당하던 단독주택은 2005년 기준 19.8%로 줄어든 반면 4.1%에 불과하던 아파트는 54.3%로 늘어났다.

또 전체 주택의 78.9%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저층 주택지에 대한 관리나 투자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서 저층주택지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