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안, 녹색성장 탄력받는다

정부가 4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계획과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에 따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도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시산업 등 저탄소 녹색산업 투자에 나서면서 가졌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지난달 정부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내놓은지 한달만에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시나리오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수입비용을 줄여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우리나라 총 수입액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7%(950억달러)에서 작년 32.5%(1415억달러)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3가지 시나리오별로 GDP(국내총생산)가 0.29~0.49%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구당 부담액은 13만~21만7000원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거나 탄소세 및 탄소가격에 따른 재원을 연구개발(R&D) 및 소득세 인하 등에 활용하면 부정적 효과는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이 중장기적으로 시현될 경우 경제성장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GDP의 2%를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해 2013년까지 GDP 대비 3.5~4%의 추가 성장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지난 7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신뢰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는 12월 개최되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중기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선진국의 녹색보호장벽을 뛰어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국가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되는 동시에 자발적 감축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려 선진국-개도국간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