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안전성 논란 재점화

경주방폐장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에 방폐장 안전성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이를 반박하고 경주시의회가 공사중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단은 지난 28일 보고서를 통해 "이전 4차례 부지조사는 조사방법과 조사내용 등이 각각의 부지조사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수준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하고 "방폐장의 처분시설로서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조사단은 "대체적으로 부지조사 결과와 실제 암반상태는 유사하나, 입구부 100여ｍ 구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부지조사 시 발견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열대가 굴착방향과 평행하게 발달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지질환경 변화와 소규모 단열대 등은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부지조사 결과와 굴착으로 확인된 암반상태, 공사진행 속도 등을 감안하면 30개월 공기연장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과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처분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조사단의 결과는 불량 암반을 재차 확인해 부지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는 불량한 암반임을 알고도 부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공 기술을 통해서 처분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면서 " 결국, '부지안전성'은 문제가 있지만 시공기술을 통해 '처분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측은 "조 의원측이 밝힌 단열대와 파쇄대 등 불량암반상태는 당시 부지선정위원회의 제척기준이 아니다"며 문제가 없음을 재반박했다.
공단측은 "1차부터 4차까지의 조사결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검토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정받은 만큼 부지조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조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폐장 부지인 경북 경주시의회는 내달부터 방폐장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경주시의회는 내달 3일 경주역 광장에서 시의원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연 이후에는 한달 동안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천막농성을 열고 시민단체와 연대한 대규모 궐기대회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측은 현재 방폐장 공사 중단과 안전성 재검토,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신속한 이행,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측은 30일 방폐장 준공지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별도 집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내달 출범을 앞둔 가운데 중저준위 방폐장 건립공사도 난관에 봉착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경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