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 가동...위원장에 김명자 전 장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총괄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가 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명자 전 장관을 공론화위원장에 내정하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이달 29일 출범할 계획이다. 공론화위가 내달부터 가동됨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처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공론화위는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또한 산하에 일반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패널그룹을 두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내년 5월까지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한다. 원자력위가 이를 승인하면 부저선정위원회의 용지 선정작업을 거쳐 2011년 하반기경에는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이 건설돼 2016년께 완공된다.

정부를 이를 위해 이달 초 각계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지원단을 구성해 공론화위가 운영할 때까지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등에서 참여한다.

사용 후 핵연료란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이다.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임시저장수조는 2016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후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에 정부는 2007년 4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 공론화 T/F팀을 운영했다.

T/F팀은 사용후핵연료의 특성과 국내외 관리정책,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공론화 권고보고서를 지난해 4월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원칙으로 전문성과 특수성, 한국의 사회문화와 정치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민주ㆍ책임ㆍ도성ㆍ진정ㆍ독립ㆍ숙의ㆍ회귀ㆍ투명성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추진일정>
2009년 8월 2010년 5월 공론화위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2010년 6월 원자력위원회서 관리방안 승인
2010년 7월∼2011년 6월 부지선정위원회서 용지선정작업
2011년 하반기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 건설
2016년 완공 후 저장개시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