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관세화, 실익 크다

쌀분과위원회 2차 회의 논의 결과

쌀에 대한 관세시점을 조기에 앞당길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되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열린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기원 쌀전업농중앙회장)에서다.

이 자리에서 오는 2015년 쌀에 대한 관세화의무 발생 전에 관세할 경우 이해득실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두봉 고려대 교수가 '관세화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2004년 쌀 협상 시 관세화를 반대하였던 한 교수가 조기 관세화의 실익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은 데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 교수는 당시와 최근 쌀 시장의 국내외적 여건이 달라졌음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화에 대한 설명 이후 관세화시기를 앞당길 경우 MMA(의무 수입) 물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과 최근의 높은 국제 쌀값이 관세화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들의 공감이 이루어졌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국제가격이 급락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향후 DDA 타결 시 개도국 지위 취득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