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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은 16일 "부조리 행위를 한 직원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본청에서 제18대 국세청장 취임식을 갖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할 것"이라며 "국세행정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절대적 가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금 국세청의 변화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매우 크며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두명의 부정한 행위에도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고위직의 잘못된 행동에는 더욱 국민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인사문제와 관련 "원칙과 기준을 정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나갈 것"이라며 "오직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학연, 지연, 줄대기, 인사청탁 등이 더 이상 국세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만약 청탁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청장은 국세청 운영방향에 대해 "청내에 가칭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세정운영에 대해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국세행정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무조사에 대해 "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하겠다"며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면서 조사절차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사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백 청장은 덧붙였다.
백 청장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독립된 옴부즈만인 '납세자보호관'을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국민이 국세청을 신뢰하고 우리가 국세청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몸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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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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