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중대고비, '직권상정' 전운고조

국회가 여야의 상호 불신이 가중되면서 쟁점법안 처리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을 미디어법 상임위 논의의 마지막 날로 잡았지만 전날까지 문방위 파행은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레바논 파병동의안을 두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여야 모두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불법점거 가능성을,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기습 직권상정에 대해 경계했던 것.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5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은 더이상 민주당사이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직권상정 여부는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회의장을 점거하고 봉쇄하면 방법이 따로 없지 않느냐"며 "이렇게 되면 물리적 충돌외에는 처리방법이 없다, 국회의장과 저에게 직권상정을 유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오늘은 합의된 안건외에는 처리를 안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후) 본회의장을 퇴장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며 본회의장 점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상임위를 열어놓고도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은 완전한 속임수"라며 "김형오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도 "9월 정기국회로 미루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야당안도 이제 나온 상황에서 비로소 토론할 여지가 생겼다"며 "법안이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시급하지도 않고 국민생활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가운데 미디어법 직권상정 데드라인으로 한나라당 측이 20일을 언급하면서 다음주에는 강행처리와 실력저지로 이어지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24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를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20일을 전후로해서 결론(직권상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더라도 미디어법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치적 기관인 국회에서 합의나 협의가 되지 않고 사법기관처럼 직권상정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틀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