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행복도시 재검토해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경제논리에는 안 맞는 행정복합도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재정 사정이 참여정부 당시의 재정사정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행복도시를) 산업도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고민을 많이 해야하고, 재정 상황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내년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달하고 이자만 20조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예상에 대해 "OECD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OECD 기준에 따를 경우 부채가 "2007년 말 기준으로 860조 수준까지 가 있다"고 옥동석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다시한번 예산항목을 재검토 해야할 상황"이라면서 "모든 재산 항목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생산적인 재정 지출 분야라도 집행과 관련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술과 담배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 인상에 대해서는 "술은 세입을 올리는 관점에서 대처해야하고, 담배는 건강을 생각해서 왕창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