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서명·비준 거쳐 내년 상반기 발효"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으며 서명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서 "이것이 타결선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을 수행 중인 이 고위관계자는 현지시각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관련, 향후 절차는 리걸 스크러빙(legal scrubbing), 이른바 법률적 검토 작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EU FTA는) 가서명→ 본서명→각국 비준 등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리걸 스크러빙)를 거쳐 가서명까지는 두 달 정도이다. 가서명은 EU 집행위원회, 본서명은 EU 집행위원회와 의장국을 포함한다"면서 "가서명 후에는 EU 회원국 27개국 23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서너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통상은 집행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각국의 비준 절차가 필요없고 법적, 제도적 부분은 각국 의회 소관으로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리스본 조약이 그때까지 발효되면 각국 의회의 비준도 불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