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최종 타결.. 우리 경제 '손익계산서'

11위의 무역국인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7년 5월 한 EU FTA 협상을 시작한 지 2년 2개월만에 EU는 우리나라가 FTA를 타결한 6번째 상대국이 됐다.

◆수출 의존도 높은 우리경제 '플러스'
산업계와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EU에 대해 184억달러 무역흑자(2008년기준)를 기록할 만큼 수출 우위에 있어 관세 철폐시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위기를 극복할 '빅 찬스'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자동차, 가전, 섬유 등이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고가의 유럽산 수입차, 의류, 화장품, 명품 등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소비자로서 큰 혜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 EU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GDP가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가량 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5만~48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 EU FTA 체결로 한국의 GDP가 1.28~3.59% 증가할 것이며, EU의 경우 0.023~0.36%가량 증가해 한국이 더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 EU FTA로 자동차 산업 생산량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의류, 전자, 수송장비 순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U의 경우 기계, 농업, 석유화학 산업 생산량이 늘어나는 반면 자동차, 전기 등의 생산량이 줄어들며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밝혔다.

◆EU FTA 주요 내용은…
EU는 총생산규모가 16조6000억달러(2007년기준)로 미국(13조8000억달러)보다 20.3%(2조8000억달러)가량 큰 세계 제1의 경제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U에 584억달러를 수출했고, 400억달러를 수입했다. EU는 지난해 전체 수출의 18.2%를 차지하며, 미국(11.9%)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제 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 EU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휴대폰, 승용차 등 3대 품목이 전체의 44%에 달하고 있으며, 의약품, 반도체장비, 자동차부품, 승용차 등을 EU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다.

EU는 최대의 한국 투자국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EU의 대한(對韓)투자는 63억3000만달러로 전체의 54.1%에 달하면서 일본(14.2억달러)과 미국(13.3억달러)을 멀찌감치 제쳤다.

WTO에 따르면 2007년 기준 EU의 공산품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미국(3.2%)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6.6%수준이다. 하지만 EU의 자동차(10%), 컬러 TV등 영상기기(14%), 섬유(12~17%)는 평균치를 2~3배가량 웃돌아 관세 철폐시 우리 측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양측은 공산품 관세를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후 5년이내에 모두 철폐키로 했다. 다만 우리는 순모직물, 건설중장비, 밸브, 베어링, 기계류 등은 7년까지 양허구간을 두도록 했다. 자동차부품, 냉장고, 컬러TV, 타이어 등의 수입관세도 협정발효 즉시 철폐된다.

한미 FTA의 관세철폐기한이 3년에서 5년, 10년이었던데 반해 EU와는 3,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측만 40여개 품목에 대해 7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 EU FTA가 타결돼 내년 초 발효될 경우 일단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미국이 크게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일무역적자의 주범이던 부품소재분야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기대된다.

이종원 수원대 교수는 "EU로부터의 기계, 부품, 소재 등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 대일무역적자 감소는 물론 대 EU무역흑자도 줄여 EU측이 제기하는 통상마찰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도 탄력받나
EU가 우리나라와 2년여전 FTA를 체결키로 전격 결정한 데는 미국과의 FTA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미국과 EU는 경쟁적으로 한국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욕이 강한 상태.

일례로 지난 4월 2일 런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두 나라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FTA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USTR 측이 자동차를 한미 FTA의 최대 이슈로 거론한 만큼 향후 자동차산업 분야가 한미 FTA 비준의 최대 난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에서 양국은 FTA발효 즉시 3000cc이상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미만의 경우 3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2.5%로 EU(10%)의 4분의 1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차 관세율은 8%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위해 긴급 상정한 이후 반년이상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여야는 연말연초 입법전쟁 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내에 협의해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EU에 소속된 27개국의 시장규모는 우리의 15배로 FTA체결시 양국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칠레 FTA발효 후 5년간 양국 교역규모는 3.9배나 늘었으며, 국내에서 칠레산 와인의 시장점유율이 18%로 3배나 급증하는 등 FTA에 따른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발효한 나라들의 교역규모가 전세계 평균에 비해 최소 1.3배에서 1.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