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연내 정식 서명.. 내년 초 발효"

尹재정 "G20회의서 협상 마무리 기대".. 4월 국회 한미FTA 비준 추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정식 체결된 뒤 이르면 내년 초쯤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FTA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FTA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한EU FTA를 최종 타결하고, 오는 5월 중 가서명, 3분기 중 정식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에 발효시킨다는 계획.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EU FTA는 한미FTA 못지않게 경제적 효과나 파급력이 클 것이다”며 “이번 G20회의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냉동삼겹살, 낙농제품 등 농축산업 등에 대한 품목별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대책의 보완 여부를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旣)발표된 정책과는 별도로 농업 등 관련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FTA 체결로 인해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 반대단체 결집 및 집단행동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정부는 하반기에도 인도 등과의 FTA 비준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올해가 우리나라의 FTA 관련 정책 추진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혀경욱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각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FTA 실무추진단 회의를 가동하고, 반대단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나갈 예정.

또 FTA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 기업인, 교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FTA 활용지원 정부합동계획을 4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만들고 FTA 활용 종합지원포털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미FTA 국회 비준 직후엔 한승수 국무총리가 관련 대국민담화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장(CEPA)와 관련해선 6~7월 중 양국 간 정식서명을 거쳐 올 연말까지 발효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한일·한중FTA 협상에 대비한 국내 산업 및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보완대책 점검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