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전향적 판단, 우리가 주도해야"

한ㆍ중 공동연구위원회, 베이징서 1차 전체회의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적 사유에 얽매일 경우 한ㆍ중 FTA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오히려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합니다."

한ㆍ중 공동연구위원회 1차 회의 참석차 한국측 대표들을 이끌고 방중한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과)는 8일 주중 베이징특파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한ㆍ중 공동연구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이 두차례 가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한ㆍ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로 발족돼 7~8일 베이징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서 위원장은 "중국 지식인사회가 생각보다 개방적이며 중국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중국 관계자들을 만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중국측에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로 담대한 마음을 갖고 공존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토론을 벌이다 보니 두나라간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가령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생각이 우리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두나라 전문가들은 양국의 민족주의 정서가 문화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환했다.

한국 대표는 이번 만남에서 중국측에 공동자산개념을 화두로 던졌다. 이는 민족주의 정서를 배제한 개념으로 고구려유산을 공동관리하는 것이 한 예에 속한다.

서 위원장은 "한ㆍ중 공동연구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조화된 1.5트랙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책임감과 창의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정부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려할 수 없는 상상 가능한 프로젝트는 다 구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중국과 한국이 대북 공동투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들었다.

서 위원장은 "이번이 첫 모임이다보니 큰 그림만 구상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앞으로 만들어야 가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중 공동연구위원회는 각국 16명씩 총 32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정치ㆍ외교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양국 위원회는 내년 4월 공동보고서를 완료하기로 돼있다. 2차 전체회의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린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