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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내정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의혹

백 내정자 "죄송하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오후 계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백 내정자가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로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했다"며 "고양시와 서대문구 아파트 매도시 1억원을 축소 신고해 양도세를 탈세했으며, 서초구 신반포아파트와 개포동 아파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을 살 때에는 4억3천600만원을 축소신고해 취득· 등록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습적으로 이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01년 11월 매수한 용인시 수지 소재 땅도 실제 매입가액이 2억4600만원인데, 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은 2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했다, 이 세건만으로도 3000만원이상 세금을 탈세한 것이다" 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백 내정자는 "고위 공직자 후보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운 계약서 작성을 몰랐다" 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탈세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해명이라고 하느냐, 국세청장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 며 "탈세 잡는 청장이 주범이라면 신뢰가 가느냐"고 몰아세웠다.


백 내정자가 "2005년 이전까지는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며 "공직인 국세청장 후보로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관행이라고 말하는데 관행과 법중에 무엇이 우선이냐" 며 "몰랐다고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그게 국세청장 내정자로서 할말이냐"고 몰아세웠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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