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법을 지킬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남을 비판하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모습이 황당하다 못해 안쓰럽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이 장관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민노총은 "법 시행과 함께 확산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법취지인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기다렸던 기대와는 딴판이었다"며 법 시행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반응이 겨우 '남 탓'이었다는 점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 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정치몰이나 여론전이 아니라 정규직화를 회피하려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정규직화 의사가 있어도 여력이 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규직화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근거 없는 '100만 해고설'을 유포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장관이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 주장해왔을 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렇다면 이 장관은 그렇게 비정규직 입장을 잘 대변해서 정작 비정규 노동자들로부터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가"라며 반문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현행 법이 가진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근본적인 '사용사유 제한 도입'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는 그만 두고 장관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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