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 근절,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SW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SPC)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안철수연구소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 김 제임스 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김수진 한글과컴퓨터 대표, 김장중 이스트소프트 대표, 변진석 시만텍코리아 대표 등 소프트웨어(SW) 업계 대표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유인촌 장관과 SW 저작권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SPC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공공 부문부터 정품 SW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문화부의 강력한 SW 저작권 보호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불법 SW 근절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영만 SPC 회장은 "문화부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저작권 보호 정책이 음반·영상 등에 치중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주 소비 계층이 일반 대중인 영화·음악·게임 등과 달리 SW 산업은 기업 사용자들이 주 대상인 만큼 다른 콘텐츠 분야와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공공 부문 정품 SW 사용률 제고를 위한 사용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문화부부터 앞장서서 정품 SW 사용률 100%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정품 SW 사용을 위해 내년도 공공 부문 예산에 SW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SPC는 공공 부문 대상 SW 자산관리 컨설팅 및 저작권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SW 저작권 개요, 저작사별 라이선스 정책, SW 자산관리 사례 등 실무 위주의 SW 관리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SW 관리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수정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문화부와 SW 업계는 '정품 SW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SW 저작권 보호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구성을 추진하는 등 SW 저작권 보호 및 불법 SW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만 SPC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문화부 장관이 처음으로 SW 현장을 직접 방문해 SW 업계 대표들과 교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정품 SW 사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