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생계형 운전자 특사, 8.15쯤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례 인터넷·라디오연설을 통해 언급한 '운전면허 취소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오는 8월 광복절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사와 관련 "구체적 시기와 폭은 차차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아마 8.15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사 배경과 관련, "중도실용이니 친(親)서민행보 이야기가 나오지만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작은 실수에 대한 진정과 건의가 인터넷 등을 통해 들어왔다"며 서민들의 고충 해소와 국민통합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정부 2기 출범을 알리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사면의 초점이 서민에 맞춰진다는 것. 여야 주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 등 경제사범은 되도록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라디오연설에서 "힘겨운 서민 생활에 대해 하소연한 많은 분들의 글도 잘 읽었다"며 "제안한 대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8.15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된 것은 경제살리기 차원이엇다"며 "내 임기 중 부정과 비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282만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