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추진 풀어지나…이 대통령 "민간자율 우선" 언급

정부와 정치권이 '민심'을 잡기 위해 슈퍼슈퍼마켓(SSM)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이문동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자율이 우선"이라고 밝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결국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SSM 규제를 법률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과 영세상인들이 '생존'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형마트측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SSM 규제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민간자율을 우선하지만 상생을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영세상인들의 위한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해 親기업 정책을 고수하는 듯한 모습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업계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대통령이 민간자율 우선을 이야기한 것은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법률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다각적인 방법으로의 제약이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관련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와 정치권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진출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3000㎡(약 907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만 해당되는 개설등록제를 점포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협의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